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① 개성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와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ㆍ반입 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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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ㆍ반입 신고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2) The^ð더 carrying-out캐^r리잉-아웃 or오 carrying-in캐^r리잉-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report^r리포트 data데이타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ystem,시스텀 and앤드 for^f포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ocument다큐멘트 submission서브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carrying-out캐^r리잉-아웃 or오 carrying-in캐^r리잉-인 report^r리포트 form^f폼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data데이타 is이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ystem.시스텀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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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거나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選別)하여 검사할 수 있다.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n안 a어 selective설렉티^v브 basis,베이시스 goods구즈 carried캐^r리드 in인 from^f프^r럼 or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⑤ 제4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Even이^v븐 for^f포 goods구즈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mit오밋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not낫 to투 require^r리콰이어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 서류제출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forms^f폼즈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ocument다큐멘트 submission,서브미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ve설렉티^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