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1. 삭제<2015.12.15>

1. Deleted.<2015.12.15>딜리티드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nd앤드 removes^r리무^v브즈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who후 removes^r리무^v브즈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from^f프^r럼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4.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those^ð도우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5.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3);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6.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4);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7.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