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11 (Determination, Correction, and Re-Correction)

①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更正決定)한다. <개정 2011.12.31>

(1) Where웨어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is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contains컨테인즈 errors에^r러즈 or오 omissions,오미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may메이 be비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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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goods,구즈 products,프^r라덕츠 or오 various^v베^r리어스 charges;차지즈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wer파워 used,유즈드 or오 other어^ð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③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한다. <신설 2011.12.31>

(3) Where웨어 errors에^r러즈 or오 omissions오미션즈 are아 found^f파운드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m^ð뎀 again.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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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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