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①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1)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shipment쉽먼트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shipment쉽먼트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n인 Form^f폼 No.노우 42 or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2)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ing스쿨링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diseases"디지지즈 in인 Article아터클 19-3 (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3)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19-3 (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