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3 (Application for Approval of Container Charges)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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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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