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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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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Open Positions and Public Recruitment Positions, Article 7 (Appointment Procedures for Open Positions)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는 제외한다)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9.8>

(1)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lect설렉트 up업 to투 threeθ쓰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forf포 each이치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filledf필드 among어멍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reer커r리어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by바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 없이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9.8>

(2)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lect설렉트 up업 to투 threeθ쓰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forf포 each이치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filledf필드 among어멍 career커r리어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without위ð다웃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9.9.1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퍼슨 among어멍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appoint어포인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7.1, 2019.9.10>

(4)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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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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