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임용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하며,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의견 청취 등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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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3.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ly온리 one원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filled^f필드 among어멍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s,퍼지션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one원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nly온리 if이^f프 it잇 judges저지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be비 qualified.콸러^f파이드

③ 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15조제2항제2호의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3.1.3>

(3)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2 does더즈 not낫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3>

(4)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