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춘 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原) 소속 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Where웨어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was워즈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erving서^v빙 in인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which위치 a어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turn^r리턴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expires,익스파이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gency,에이전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including인클루딩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after애^f프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which위치 a어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grade그^r레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②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 Where웨어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below빌로우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did디드 not낫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id디드 not낫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③ 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어 division-director-level디^v비전-더^r렉터-레^v블 position,퍼지션 was워즈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below빌로우 (including인클루딩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id디드 not낫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promoted프^r러모우티드 while와일 serving서^v빙 in인 the^ð디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the^ð더 grade그^r레이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④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경력직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who후 were워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spite디스파잇 being비잉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who후 were워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than^ð댄 the^ð더 grade그^r레이드 to투 which위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the^ð디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was워즈 possible파서블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후 were워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were워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below).빌로우

⑤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이나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소속 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acancy^v베이컨시 for^f포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y바이 deeming디밍 a어 quota쿼우타 to투 exist이그지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til언틸 the^ð더 first^f퍼스트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or오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2), extend익스텐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until언틸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