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