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납부통지서 등)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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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