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준 시점)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9 (Reference Points in Time)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

(1)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s어브테인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hereto^ð데어투 shall섈 be비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1.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1. Where웨어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point포인트 in인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3)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1.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begins비긴즈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for^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it,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lling셀링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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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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