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① 개발부담금을 면탈(免脫)ㆍ감경(減輕)할 목적 또는 면탈ㆍ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면탈ㆍ감경을 하였거나 면탈ㆍ감경을 하려고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false^f폴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or오 reducing^r러두싱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or오 of어^v브 causing카징 it잇 to투 be비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that^ð댓 was워즈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or오 that^ð댓 was워즈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be비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5>

(2) If이^f프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삭제 <2009.3.25>

(3) Deleted.딜리티드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