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행정심판의 특례)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26 (Special Provisions on Administrative Appeals)
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objects to th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the development charge, etc.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 the Centr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under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개정 2010.1.25>
(2) Notwithstanding Article 6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 administrative appeal fil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examined, resolved, and decided by the Centr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under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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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