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24 (Obligation to Submit Data)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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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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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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