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납부의 고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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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ruling^r룰링 or오 judgment저지먼트 in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lawsuit로숫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③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