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7.12.26, 2020.4.7>

(1)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디 end엔드 point포인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whose후즈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most모우스트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of어^v브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ormation^f포메이션 factors^f팩터즈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and앤드 the^ð더 normal노믈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디 end엔드 point포인트 shall섈 be비 kept켑트 in인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디 end엔드 point포인트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be비 clear클리어 that^ð댓 no노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will윌 arise.어^r라이즈

②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when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lling셀링 it,잇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디 end엔드 point,포인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start스타트 point포인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ly^r리선틀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normal노믈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tual액처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added애디드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start스타트 point:포인트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4)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디 end엔드 point포인트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start스타트 point포인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f이^f프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includes인클루즈 land랜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State-스테잇 or오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land,랜드 that^ð댓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디 end엔드 point포인트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start스타트 point.포인트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3.23>

(5)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디 end엔드 point포인트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start스타트 point포인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6)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start스타트 point포인트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6>

(7)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디 end엔드 point포인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ee^f피 for^f포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디 end엔드 point포인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