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별표 2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 취득 당시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과 같은 용도지역ㆍ지구 등으로 되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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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이 두 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으로 본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he^ð더 first^f퍼스트 change체인지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5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