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경감제외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6-2 (Grounds for Exclusion from Reduction)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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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감요청 직전 월의 지방자치단체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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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개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더 two투 months먼^θ쓰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130/100 of어^v브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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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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