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납부 기일 전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23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 기일을 부담금 고지일부터 5일 이상이 지난 날로 해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일 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 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Where the head of a Si/Gun/Gu intends to collect charges before the payment due date pursuant to Article 19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set the payment due date at a date at least 5 days after the date of the notice of charges, and the payment notice shall state that the charges are being collected before the payment due date and that the payment due date has been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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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