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물납)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22 (Payment in Kind)

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위치 및 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18.6.26, 2020.9.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position,퍼지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③ 납부 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7.19, 2023.6.27>

(3)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imposed임포우즈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④ 물납부동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7.19>

(4)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토지: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 토지가 부과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 종료 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1. Land: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normal노믈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from^f프^r럼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date데잇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ritten^r리튼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date데잇 (the^ð디 end-point엔드-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2. 건축물(토지와 그 위의 주택을 함께 물납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포함한다):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시가표준액

2.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where웨어 land랜드 and앤드 a어 house하우스 on안 it잇 are아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date데잇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의 물납부동산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7.19, 2016.8.31, 2018.6.26, 2020.9.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r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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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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