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납부의 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19 (Notice of Payment)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2. 납부 의무자

2.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3. 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3. Imposition임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4.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4.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5. 납부방법

5.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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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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