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charge차지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School스쿨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의 부과 또는 환급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9.8>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calculate^r리캘큘레잇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harges차지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③ 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9.8>

(3)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base베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arges차지즈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and앤드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