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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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