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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 기일 연기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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