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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Future Industry Global City, Article 4 (Removal of Members from Commission)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mover리무v브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owing오우잉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etc.;엣세터r러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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