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49 through^θ쓰^r루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웨어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valuation-related이^v밸류에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interviews인터^v뷰즈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평가를 할 때는 「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농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자문을 거쳐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6)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ing,^r리^v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ther웨^ð더 to투 extend익스텐드 or오 abolish어발리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through^θ쓰^r루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matters매터즈 for^f포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