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Future Industry Global City, Article 20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etc.)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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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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