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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Future Industry Global City, Article 16 (Public Notice of the Comprehensive Plan, etc.)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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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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