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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Future Industry Global City, Article 14 (Procedures for Establishing the Comprehensive Plan, etc.)

① 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한다.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en텐 years.이어즈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Gangwon갱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Gun건 heads헤즈 of어v브 Gangwon갱원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Gun메이어즈 heads"),헤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Gangwon갱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Mayors/Gun메이어즈 heads헤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main메인 content칸텐트 in인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heð더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or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Gangwon갱원 Province,프r라v븐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5) A어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reviewr리v뷰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⑥ 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n안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s/Gun메이어즈 heads헤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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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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