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1. 삭제<2021.7.20>

1. Deleted.딜리티드 <2021.7.20>

2. 삭제<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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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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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2021.7.20>

4. Deleted.딜리티드 <2021.7.20>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nrolling엔^r로울링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in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6. 삭제<2021.7.20>

6. Deleted.딜리티드 <2021.7.20>

6의2. 삭제<2021.7.20>

6-2. Deleted.딜리티드 <2021.7.20>

7. 제47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reporting,^r리포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ders,오더즈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concerning컨서닝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use유스 the^ð더 term텀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fice"오^f피스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r오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title타이틀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fice,"오^f피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ppraisal어프^r레이즐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2.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19 (3), or오 39 (4);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