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업무의 위탁)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6 (Entrustment of Duties)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7.20>

(1)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Act,액트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nly온리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ppraisal어프^r레이즐 validity^v벌리더티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sample샘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2.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 갱신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신고

4.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or오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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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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