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7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s, etc.)
①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1) A certified appraiser or an appraisal corporation, etc. shall not allow another person to perform the duties under Article 10 using his or her name or trade name, or transfer or lend a certificate, registration certificate, or authorization certificate, or improperly exercise it.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 No person shall broker the acts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