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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7-2 (Persons Requesting Review of Appropriateness of Appraisal Reports, etc.)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자(권리구제 절차의 이행이 완료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clients클라이언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medyr레머디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appraisal어프r레이즐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theð더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who후 can캔 pursue퍼수 theð더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감정평가 의뢰인

1.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lient;클라이언트

2. 감정평가 의뢰인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 등의 상대방

2.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makes메이크스 use유스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issued이슈드 to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lient;클라이언트

3.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행정기관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to투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sult.r리절트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소속된 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인 감정평가법인등의 대표사원,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둘 이상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2)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ner,파트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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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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