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37 (Composition of the Appraisal Management and Disciplinary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13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gender젠더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r오 3,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8>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명

1.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변호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Two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3. Four^f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오 were워 serving서^v빙 as애즈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r오 higher하이어 teaching티칭 theories^θ씨^r리즈 on안 land,랜드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협회의 장이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One원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5. 한국부동산원장이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One원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6.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난 감정평가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6. Two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past패스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rough^θ쓰^r루 6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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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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