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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36 (Notification of Disciplinary Fact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알리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징계사유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사무소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ffice오f피스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isciplined디서플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2. 징계의 종류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3. 징계 사유(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징계의 효력발생일(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시작일 및 종료일)

4.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and앤드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lso올소 post포우스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3항 및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내용 게시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3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견책의 경우: 3개월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primandr레프r러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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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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