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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36-2 (Applications for Inspection of Disciplinary Information)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identity,아이덴티티 such서치 as애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2. 열람 대상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려는 의사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conduct칸덕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including인클루딩 commissioning커미셔닝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belongs)빌롱즈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uch서치 as애즈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irectly더r렉틀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uch서치 as애즈 mail,메일 fax,f팩스 or오 e-mail.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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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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