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타 재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 (Other Property)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8.26>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1. Copyrights,카피^r라잇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real^r릴 rights;^r라잇츠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2.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mining마이닝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nd앤드 Mining마이닝 Foundation^f파운데이션 Mortgage모거지 Act;액트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3.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4.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utomobiles,오터모빌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5. 유가증권

5. Securities.시큐^r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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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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