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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4 (Exemption from the First Examination)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감정평가법인

1.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감정평가사사무소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office;오f피스

3. 협회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기관

5.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guides가이즈 or오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work;워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6.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and앤드 announcing어나운싱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non-residential난-r레지덴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guides가이즈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such서치 work;워크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7.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and앤드 non-residential난-r레지덴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8.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9.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9.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valuev밸류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or오 guides가이즈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such서치 work.워크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일로 하며, 둘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22.1.21>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March마치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held,헬드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at앳 two투 or오 more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at앳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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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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