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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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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7장 보칙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Rules on the Handling of Audit Affair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rticle 61 (Notification of Loss or Damage)

①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망실훼손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shall,섈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Formf폼 No.노우 1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그 금액이 건당 200만 원(군수품의 경우에는 400만 원) 미만인 변상명령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case케이스 (fourf포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경우(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died다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some섬 of어v브 themð뎀 have해v브 died);다이드

3.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또는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3. Where웨어 a어 finalf파이늘 civil시v블 judgment,저지먼트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sure메저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명령사실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n앤 order오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mf폼 No.노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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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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