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Rules on the Handling of Audit Affair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rticle 61 (Notification of Loss or Damage)
①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망실훼손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The heads of institutions under Article 60 (1) shall, when there is a fact of loss or damage under Article 29 (1) 2 of the Act, notif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such fact without delay by a notice of loss or damage (Form No. 10): Provided, That notification may be omitt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그 금액이 건당 200만 원(군수품의 경우에는 400만 원) 미만인 변상명령을 한 경우
1. Where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etc. has issued an order for compensation of less than two million won per case (four million won in the case of military supplies) pursuant to Article 6 (1) and (2) of the Act on the Liability of Accounting Officials;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경우(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 the accounting official liable for compensation has died (excluding where there are two or more accounting officials liable for compensation and some of them have died);
3.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또는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3. Where a final civil judgment, a judicial settlement, or any other measure having the same effect as a judgment has been made for the entire amount of the damage.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명령사실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n institution who has issued an order for compensation to an accounting official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Liability of Accounting Officials pursuant to Article 6 (1) and (2) of the same Act shall notif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such fact without delay by a notice of the fact of an order for compensation (Form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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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