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To투 be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어 person퍼슨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audit오딧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 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audit오딧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rior프^r라이어 consulting컨설팅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act액트 whereby,웨어바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actors^f팩터즈 causing카징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eks식스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self-audit셀^f프-오딧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ents프^r레전츠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hereon)^ð데^r론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self-audit셀^f프-오딧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handled핸들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ulting컨설팅 opinion,어피니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et:멧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grant그^r랜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terest인트^r리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erson퍼슨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audit오딧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airs.어^f페어즈

③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audit오딧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