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9조(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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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issue^r리이슈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learly클리어리 remorseful,^r리모스^f플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프^r로우그^r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reissued^r리이슈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rough^θ쓰^r루 7 or오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or오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again어겐 had해드 it잇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ay메이 not낫 be비 reissued^r리이슈드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③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 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