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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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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간호법 제19조(설립 허가 등)

Nursing Act, Article 19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etc.)

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Nurses너시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submit서브밋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urses너시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Theð더 Korean코r리언 Nurses너시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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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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