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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간호법 시행령

간호법 시행령 제21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윤리위원회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적은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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