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Acts with respect to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However, where another Act has provisions that are more relaxed than the regulatory content under this Act, that Act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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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