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5의2.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전에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7. A어 lessee,레시 where웨어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4);

8.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임차자

8. A어 lessee레시 who후 has해즈 not낫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

10.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works,워크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