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25 (Termination of Lease Contracts, etc.)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a어 user유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2.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4.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ed딤드 practically프^r랙티클리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cept익셉트 for^f포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maining^r리메이닝 work.워크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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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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