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use,유스 lease,리스 or오 sell셀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a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easing리싱 or오 selling셀링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leased,리스트 or오 sold소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for^f포 leasing리싱 and앤드 selling,셀링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intends인텐즈 to투 lease리스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leasing리싱 to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who후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