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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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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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3) No노우 person퍼슨 may메이 enter엔터 housing하우징 land랜드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a어 wall월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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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5)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er엔터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where웨어 a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planned.플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such서치 rights^r라잇츠 shall섈 not낫 block블락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waters워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