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
시행 2022.7.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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