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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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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3조(관할)

(관할) 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사건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8.7.6>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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