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3조(관할)
(관할) 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사건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8.7.6>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할) 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사건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8.7.6>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